사이트에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내용이 뜨는데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관심 있는 재판의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어느정도 내용이 뜨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은

00월 00일에 서면 제출,

00월 00일에 usb 제출,

00월 00일에 서면 제출,

00월 00일에 변론기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뜨더라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에 재판 현장에서 저런 서면 내용이나 usb의 내용을 토대로 양측에서 변론을 펼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재판을 방청하러 간 일반인들도 위 서면 내용이나 usb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건가요??

방청하러 간 사람이 소송 당사자들이 내는 증거물들의 내용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에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USB나 서면 내용은 일반인에게 공개 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위와 같은 사건 진행 내역에 대해서 표면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자료나 USB 내용에 대해서는 기일에 방청을 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고

공판이든 변론 기일이든 간에 당일에는 그 자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살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청을 하여도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