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처음에 인가가 이루어지면 변제금을 모아서 일시납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미리 변제금을 준비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인가된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에 대해서 미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빠짐없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대여가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미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도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조사 여부에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에 대한 통보와 함부를 예고하였으나 실제로 물품이 배송되었다면 말씀하시는 정신적 피해나 피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회 소집이나 결의 과정에서 상법이나 정관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단순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추후 하자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 처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재범인 걸 고려해도 장기 보호관찰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다른 양형 요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기업 내에서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나 예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기업종사자나 전문가가 답변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야간 조사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침익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입증해야 하는 증거 자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통화 녹취가 있는 경우에는 녹취록으로 제출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때에는 속기 사무소를 통해서 제작을 하셔야 하고 별도로 직접 작성하는 경우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술과 진단서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가능한 한 사건 발생 직후에 신고를 하셔서 증거 자료를 채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내용으로 출연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히 회사 제품에 대해 설명하거나 홍보하는 영상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그 영상에 출연하였다고 하여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등에서 본인까지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