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 대여자가 해당 계좌 대여로 인하여 대가를 얻는 등 그 공동 불법 행위 책임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패소하여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실제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형사 사건이고 성범죄나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뒤편에 있는 자리에서 대기하면서 재판을 참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증인 심문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진행을 위해서 퇴정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기간 동안 접수에 시간이 걸린 것은 일반적으로 오래 걸린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접수 이후에도 곧바로 사건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그 처리가 일반적으로 느리다고 볼 수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미지급하여 반환 시점까지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월세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시세를 고려할 때 일부 월세 지급이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 이는 소송상 다투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급을 거부하시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등 강경 대응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는 민원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반드시 개별적으로 경고를 하지 않고 공고를 한 부분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특정 세대나 특정 반려동물을 지칭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공지를 한 점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 실외기가 건물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그 수리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물론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위와 같이 다음 수리부터 임차인이 부담하라는 통지만으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내용에 기재하지 않으셨는데 현재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압류가 진행되어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본인이 다시금 거주하는 것 자체가 해당 압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국전력을 통해서 해당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면 별도로 임대인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계속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사안을 한국전력에 대한 민원 제기 등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를 갱신하는데 필요한 건 기본적으로,기존에 사용하던 운전면허증 원본과 최근 6개월 내로 촬영된 여권용 규격의 컬러 사진, 갱신 수수료 등입니다.다만 이때 1종 면허이거나 70세 이상의 고령의 운전자의 경우 갱신을 위하여 별도로 적성검사를 다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