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 결정문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 신청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확정되고 납부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직접 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수리 의무 이행을 독촉하거나 계속하여 불이행할 때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구하는 것입니다.다만 수리 의무가 인정되는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에 대한 욕설이라는 점에서 해당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할 정도로 모욕에 이른 게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심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그 결정일로부터 14일 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구속 사건과 달리 그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판기일이 지정되기까지 길면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기도 하기 때문에,해당 사건에서 문제되는 적용법조가 경미한 편에 속한다면 신속한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그에 대한 의견 진술을 구하는 서면을 법원에서 송달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연체되어 연체 정보가 카드사 등에 등록되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다른 카드사나 은행 등에서 연체 정보를 확인하여 독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이후에 정상납부하시는 경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만 연체 이력 자체는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혼인신고를 하신 이상, 전입 여부에 관계없이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고 다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데이트폭력이 아니라,그로 인한 파혼에 대한 손배해상책임이나 재산 정산 등 문제가 있고이러한 내용을 유리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도 혐의 입증이나 합의 대행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게 맞고, 적어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방향을 정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장 폐업을 신고 하고 그에 따른 절차까지 진행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실수라는 걸 이유로 취소를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