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서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인정된 금액을 고려할 때 치료비 외에 위자료가 인정되는 부분이 수백만원 이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이후에 수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단투기를 한 시점에 이미 위반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와 별개로 지배 주조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일부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소수 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권리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이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개인 납부로도 가능할지는 의문스러운 상황이고 다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직접 부담하더라도 가입을 하시는 게 보증금 반환불가 등 위험을 고려할 때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가집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승소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 명시를 할 수는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가집행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항소하게 되면 그러한 가집행 역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 조건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 의사를 밝힌 후에 번복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이는 합의를 통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재판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채에 대해서 탕감이나 면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기존에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압류에 대한 이유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 미숙 등으로 부딪칠 뻔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쫓아와서 충격한 부분에 대해선 상대방의 형사상 책임이나 교통사고에 있어서 민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질문에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입법화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온전히 맞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