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수취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시 송달을 진행하시거나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경우에 나홀로 소송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조사를 받았으나 허위 사실인 것으로 밝혀져서 불송치된 경우라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이고 그러한 허위에 대해서 인식하고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송치 결정만으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여야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의도적으로 마스크를 내리다가 발생한 부분이라면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신고하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형사고소와 구별됩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상대방 정보를 알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특정되면 그때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사기 피해에 대한 혐의 인정과 별개로 상대방이 이미 피해금을 소비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피해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특약만 정한 경우라면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장 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과 별개로 대물 피해를 입힌 부분이 각각 문제가 되는데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신고가 진행되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이상 같은 회사 사람이라고 선처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앞서 운반을 한 부분에 대해서 범행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당 범행을 인지한 후에 곧바로 자수한 부분을 고려하면 앞선 범행에 대해서 위와 같은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