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뒤늦게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임의로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성행하는 불법 사채 수법이고 실제로 그 가족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긴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개인정보를 넘기겠다고 협박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서 수사기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성적 언동에 대해서 판단하지만 말씀하신 부분들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고 기존에 비슷한 사례에서 인정된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결 후 신고하는 것이 재차 처벌을 받게 할 여지가 있으나 그 이전 사건이라면 앞서 처분한 걸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기대하신 처벌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기관에서 서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수사 범위가 달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전세계약서의 특약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전세금을 보장 받긴 어렵고 별도로 최선순위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실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는지가 쟁점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증거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이미 많은 시일이 흘렀다면 상대방이 입장을 번복하여 다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기화를 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복구가 가능하고,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친구한테 직접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주소를 알면 주소를 기재하면 되지만 연락처만 알고 있다면 일단 주소불명으로 소 제기 후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