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AI 기술의 발달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 AI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개발자? 운영자? 사용자?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AI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명확한 판단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법령에 따르면 결국 그 제조한 사람이나 관리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사고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 역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