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을 했습니다 근데

Question

저는 누구를 지칭 하지 않고 시x 라고 했다면 누군가가 저를 모욕죄로 신고할수 있나요? 저는 그냥 혼자 말로 욕을 했는데 모욕죄가 될 수 있나 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오픈 채팅방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고 표현 내용 자체가 본인이 화가 나서 욕설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인정되는 사례 자체가 드문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특정한 상대방을 지칭해서 모욕적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감정의 표현을 대외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는 상황도 아니므로 모욕죄 성립은 불가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군가를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전체적인 대화내용상 특정인을 향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