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uestion

카카오톡 1대1 채팅방에서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욕설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곳,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그만하라고 했는데 계속 욕을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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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채팅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대 일 대화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