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Question

제가 미성년자인데 담배가 너무 피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 민증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호관찰중인데 재판 가면 소년부로 송치되나요 아니면 형사로 가나요? 그리고 민증 도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 6호 시설도 갔다가 와서 너무 걱정이 되네요 나와서 진짜 겅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교도 준비중인데 너무 걱정이 많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부 송치가 될지, 형사소송으로 갈지는 검사 또는 판사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앞서 다른 사건으로 5,6호 처분이 나온 상황이고 이미 소년범으로서 연령이 높은 상황이라면

공문서부정행사가 문제될 수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고려해보셔야 하고,

정확한 소년보호처분 내역은 알지 못하나 기존에 많은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번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전에 변호사 선임 등 대응 여부 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