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법정 지분대로 상속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대방이 상속인 이상 상속에 대한 협의 없이 그중 일방에게 단독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건 위법하여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자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그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히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소 제기 후 소송 대표자(선정당사자)를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주변에 맴도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애초에 같은 대학교에 다닌다면 이동과정에서 동선이 겹친다고 항변하는 경우에 그 스토킹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속 카메라에 확인이 되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직원이 조치 없이 마무리한 경우라도 단속 카메라 확인이 되어 부과가 되는 부분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 송달 등을 진행하여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 송달을 해야 하는데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상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상속권이 없다는 점을 소송을 통해 입증하는 점이 필요해 보이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더더욱 소재 파악을 위해서도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완납 확인서 등 받아서 신청하거나 채권자에게 직접 해제를 요청하시면 되고 후자의 경우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는 있으나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해당 압류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 신청에 대해서 그 의사를 밝히시면 되로 말그대로 조정 의사가 있다면 어느 정도 조율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판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심리상담, 가족상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회 이상 미납부터 폐지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바로 폐지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나 그 미납이 해소되지 않으면 직권 폐지 대상이 되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