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를 한 후에 추후에 형사 합의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은 욕설에 해당하지만 그 취지가 모욕에 있다고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인데 기존의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에 더하여 채무자의 정보공개나, 출국 금지조치 등 불이익을 강화하여 그 지급을 강제할 수단을 정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간에 말벌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식당측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일단 가게측과 협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설 등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표현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익명의 대화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점유를 인도하면 대항력 상실로 인하여 대항력이나 이를 전제로 한 우선 변제권 행사가 어려운 것이고 별도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240만원을 차용하고 300만원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 후자가 기준이 될 것이나 그 이자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감액될 여지가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 일 대화에서의 폭언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서 협박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발 부분에 대해서 가게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본인이 그 손해에 대해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로서 녹음을 한 경우에는 대화 당사자가 두 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