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화장실 흡연은 처벌 법률이 있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대 내 화장실 흡연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방송하는데
아파트 세대 내에서 흡연을 하면 처벌하는 법 같은건 따로 없나요??
그래서 저렇게 민원만 받고 처리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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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현행법률은 전유부분인 세대내 흡연에 대하여는 별도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도 이를 강제할 수 없어 방송으로 자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유지라는 점에서 이를 형사 처벌하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고 해당 아파트 전체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경우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형사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유지 내에서 흡연하는 것이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아닌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