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신고된 경우 이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는 게 제한되고 분실신고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제3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신 것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서 폭행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을 신고하면 상대방 역시 폭행으로 신고하여 제지한 부분이 쌍방폭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과 권고는 다릅니다. 후자는 보정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지만 권고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상 소의 유지나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것일 수 있으니 제대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차용하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민사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에 변동이 없다면 보완수사요구된 부분에 대하여 통지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으로 마무리되는 것이고 별도로 형사처벌이 이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결격기간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냥 요청하면 말씀하신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제공하지 않을 것이고 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확보하고 민사 내지 가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를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되고 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을 특약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시 2년이 그 기간이 되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언론의 영향을 받아 양형이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아니기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