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계산은 원금 기준인지 상환총액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공증 수수료는 목적가액에 따라 부과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수료가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 공증이라면 원금 기준인지 아니면 이자까지 합한 상환 최종금액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 수수료 계산 중,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목적 가액이 그 기준이 되는데,

이때에는 대여 원금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즉, 원리금)이 그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