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와 별개로 현금을 습득한 시점에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문제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전달하고 선처를 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의 경우 모든 범죄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주된 양형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살인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중하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유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갑자기 출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3자로서는 알 수 없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앞선 체포영장 청구 건에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여 체포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불출석하는 건 체포나 구속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기에 그러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지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해지된 것이라면 다시 위반하지 않는 한 다시 위반건축물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정한 살인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으며 미수범은 감경대상이 된다는 점에서,중지미수냐에 따라 다르지만 미수범이 보통 살인보다 감경되고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지 않고 보통 유기형이 선고됩니다.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면 당일에 취소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반환을 구하긴 어렵고 보통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방이 파기할 때 그 몰수나 배액배상을 하도록 하는 상거래실정을 고려해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떠한 규칙으로 정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배려해야 하는 부분이고 주차 자리를 맡은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는 부분 역시 어떠한 우선권이 인정된더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 전에 전 임차인의 퇴거 여부를 확인하는 건 정당한 요구로 보입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인 모두 협조할 수 없다고 하여도 본인이 불안하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민사적인 문제일 뿐 그 내용을 위반한 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셔도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금에 대해서 단순히 견제하지 않는 것이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