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민사적인 문제일 뿐 그 내용을 위반한 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셔도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금에 대해서 단순히 견제하지 않는 것이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피해를 입으셨다고 판단되더라도 형사고발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사전 고지가 미비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급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 변호사 입장에서 주말에 연락하는 부분이 결코 달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조치결정 이후 아동학대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피의자든 신고자든)를 거치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다면 어느 정도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다투며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편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추심을 착수하는 건 말씀하신 기간내에 진행하긴 어렵고 법원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그 서류가 송달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상대방의 전체적인 이유를 물어볼 때 재판 내용에 대해서 말한다면 가족이나 친척인 경우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유드리기 어려운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취지로 그러한 재판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수사 등 해당 수사관의 공무와 관련이 없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을 통해 등기가 전달되었다면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와 협의하여 소를 취하하는 게 아니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이때에는 해당 차용금 외에 소송비용 역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