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나 피해자가 요청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어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중 피해 사건으로 확인되면 경찰서 방문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더 치트에 등록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가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입장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게 아닌 이상 단순히 상태만 가지고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판단하여 타인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내가 미흡하여 입사가 불가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하더라도 손해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면 팬이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건 묵인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명확하게는 해당 콘서트 주체에 문의를 하셔서 가이드라인 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패널이 정상적으로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었다거나 파손되었음에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설치자 내 집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을 이전한 것과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세를 면제한 게 아니면 임대차 목적물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에가 발생하여 그 물품 가치에 맞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손해가 발생하여 이용하지 못하게 된 그 물품에 대해서 배상한 사람이 자신이 소유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 정도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