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으로서는 계약 당시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전대차로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취하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그러한 부분을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게시된 내용으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경우여야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녹음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캡처하여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내용을 PDF로 만들어서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제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새 임차인에 대한 계약 조건 역시 임차인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과 별개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다투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급적 그러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리고 방법이 없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재판부에서 원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안이 잘 마무리되었으므로 취하한다는 점을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단순히 탄원서만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탄원서를 많이 쓴다고 그만큼 양형이 유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제출을 하시거나 출력할 때부터 볼드 처리를 하셔서 강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