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협박죄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협박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가령 상대방과 다투다가 감정적으로 그런 표현을 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표현을 하고 실제로 관련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협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내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위반하여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겸직이 가능한지는 회사 규정 내에서 겸직허가 절차가 있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보통은 겸직을 금지하면서도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요건에 맞게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접수를 요청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출근하여 확인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전혀 관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과연 손해배상청구를 하여도 그 책임이 인정될지 의문이고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사정만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 여하가 달라질 수 있음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아닌 피해자 지위라는 점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고소인에 해당하고,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건의 법익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아니라만 형사고소가 아닌 '형사고발'에 해당하므로 법인 등 형사고소가 직접 가능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위 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건 제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 대하여 대인피해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치료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후유증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합의하는 것 역시 추후 치료비 청구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합의에 대해서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의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주로 문제가 되는 건 사기입니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그 상태에 대해서 기망하거나 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가능할 것이고, 중고차의 상태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는 등으로 판매한 경우 사기가 인정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다만 이러한 적극적 기망행위(단순히 알고도 말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에 대하여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는데, 전 소유자가 이미 그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민사상 책임을 묻는 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외에 해당 소송에 대하여 다투려면,소멸시효 항변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분납을 위해 조정을 신청하든지 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나채권의 부존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소송 자체는 패소될 가능성이 높고 분납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협의해주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이 신용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패소 후 미지급하여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가를 받든 그렇지 않든 친구에게 해당 계정을 제공하여 준 경우 임의로 회수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고,특히 해당 계정에 별도로 친구분이 투자를 해서 그 가치가 향상된 경우 임의로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거쳐서 계정을 회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석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그 보석 신청과 관련하여 심문기일을 지정하는데 보통 신청서가 접수되고 1~2주 내로 그 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그리고 그 기일에 보석과 관련하여 심문을 거친 후 보석이 결정되는 건 주로 당일에 이루어지는데, 당일 결정이 이루어지고 보석 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지면 당일에도 나오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