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저희 부모님 명의로 게임 계정을 만들어줬습니다

Question

중1때 뭣 모르고 부탁해서 만들어줬는데 저희 부모님 개인정보 같은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명의 이전도 안된다고 해서

친구한테 부탁해서 새로 계정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려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싫다 하면 그냥 제 맘대로 계정을 삭제할려고 합니다 그럼 법 쪽으로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그 친구가 계정에 돈을 썼는데 계정을 회수하면서 그친구가 쓴 돈을 다 돌려줘야하나요?(근데 저한테 따로 이야기한적 없고 게임에 돈을 썻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가를 받든 그렇지 않든 친구에게 해당 계정을 제공하여 준 경우 임의로 회수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해당 계정에 별도로 친구분이 투자를 해서 그 가치가 향상된 경우 임의로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거쳐서 계정을 회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여 계정을 만든 것 자체로 이미 문제이긴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여 계정을 만들어 친구가 실제로 사용중인 상황이기때문에 계정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할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