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이 대하여는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치상이 적용되는 건 아니므로 형사처벌이 대해서는 원하시는 바에 못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감가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사안도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보험에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하여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정도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특히 상해가 아니고서야 기본적으로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형법상 폭행죄의 적용이 고려될 수 있으나 사안은 정도 자체가 경미하고, 오해하려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과는 계속하여 남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경력 조회서를 요구하는 취업 기관의 경우 그 내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사기업이 범죄 경력조회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요구하여도 해당 범행 정도로 채용을 취소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에 취업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이 전과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리스크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서 말한 것은 결국,해당 사건에서 구상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별개로 원인이 단순히 바람으로 인한 것이라면 천재지변에 해당하여 위 특약이 유효한 경우 임대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계속하여 본인 차량을 지켜봤다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해당 차량이 지켜보다가 본 차량이 나서자 미행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본인 차량을 촬영했는가에 따라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해당 촬영한 자료가 공연음란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차적으로 국회 의석 구성 및 야당 전략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양지하여 주시여야 합니다.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준 부분이 가볍지 않다고 하여 위와 같이 구형하였지만 해당 사건의 증거나 소송기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판결 내용에 대하여 가늠하긴 어렵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구형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구형보다 낮게 선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당사건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실제 선고형은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부분이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공연음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량 내에 있는 경우 썬팅 등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분이 해당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사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혐의 점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현재 시점에서 수사기관을 통해 직접 CCTV를 전달받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다른 반려동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위와 같은 자료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해볼 수야 있겠지만 재판이 필수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어떠한 책임도 확인되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