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동영 의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구형되었다는데 전망이 어떤가요?
정의원의 항소심 결과가 국회 의석 구성 및 야당 전략에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사법적 기준과 국회의원 제명 기준은 적절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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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차적으로 국회 의석 구성 및 야당 전략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양지하여 주시여야 합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준 부분이 가볍지 않다고 하여 위와 같이 구형하였지만 해당 사건의 증거나 소송기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판결 내용에 대하여 가늠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구형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구형보다 낮게 선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당사건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실제 선고형은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