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오늘이던데, 만약 유죄 선고 시 정치하는 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항소하여 오늘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유죄가 선고되면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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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을 다는 시점 기준으로 무죄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 보이나, 유죄선고시에는 대법원 판결로 정치생명의 끝일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법정구속된다면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해지며 이후 대선출마 등도 불가능해지겠습니다.
다만 구속되지 않는다면 상고하여 한번 더 판단을 받을 것이고 그때까지는 지금과 같이 계속 정치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에도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러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현재 당선된 선거직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