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된다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의 이유로 기재된 부분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고그 이유로는 기존에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부분을 주되게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비 지급은 말 그대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병원비가 발생하였을 때 그러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병원에 방문하신 바 없다면 실비지급을 요구하긴 어려울 것이고 별도로 배상을 원하시면 위자료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랜덤 채팅 앱이라고 해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질문을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약물 복용한 후의 운전이 정상적인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형사 처벌이 문제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역시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도 있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에 대해서 사건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진행 내역을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고 최소 금액이라기보다는 감정가에서 보통 50에서 70% 정도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게 아니므로 본인이 요구하실 수 있지만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상대방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합의금보다 낮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