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상대방이 고소하여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을까요신종 사기 수법과 매우 유사하고 고소하였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면 사기 수법의 연장선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지만, 해당 피해 정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라면 제시된 금액보다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하여도 합의 자체가 불발하여 다른 피해자와 달리 합의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임대인과 계약 해제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고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량으로 고소가 진행된 경우에는 사건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려할 사건이었다면 이미 반려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이송되어서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수사가 지연되면 공소시효가 문제될 수 있지만 올해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면 공소시효 완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관련 이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 이행이 늦어진다고 하여서 곧바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본인이 현재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숙박비를 협의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만 나오게 정보공개 요구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만 그러한 익명화 작업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형 폐기물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이의하여도 그 금액이 감액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조기 납부로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패소한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 항소하여 다투는 동안에는 기존 지위가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회사에 연락한 것 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안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대금 방안을 구하시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이 사기 범행이 의심되신다면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