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0만원의 구약식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종결된 게 아닙니다본인이 합의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도 법률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우리나라에 질문에 기재하신 투디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으로 상대방이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압수수색을 통해 포렌식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동일인임을 가늠하게 하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히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게시 공간이나 주변 상황을 통해서 당사자를 인지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가지 범행을 각각의 행위를 통해서 저지른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2번과 같이 두 죄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그러나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두 개의 이상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1번과 같이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별거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는데 이미 별거하는 상황에서 열쇠공을 통해 출입한 부분은 주거 침입이나 재물 손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기존에 오랫동안 별거를 해온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상황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분이 본인을 경찰에 무엇으로 신고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본인이 형사처벌이 문제된다면 당연히 본인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할 게 아니라면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피해 정도가 크다면 더더욱 그러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여서 제대로 구입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서 늦게 알게 된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욕이 성립한다거나 그와 별개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형사 처벌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