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해당 업 가계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별개로 그 대표자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세대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 누수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가전제품 등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게 숙박비 등을 청구할 순 있을 것이나, 누수에 대해서 일차적인 처리를 거쳐서 현재 거주지에 머물 수 있다면 숙박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당사자가 협의되지 않는 부분은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민법에서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 사망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대습 상속을 통해서 상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충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약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이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를 진행하시고 다만 단순 사기 건의 경우에는 곧바로 반환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 피의자가 특정되어 조사를 마친 후에 상대방과 합의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급차에게 양보하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게 영업 방식에 대해서는 각 가게에서 직접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피해자에 대해서 앞선 재판 이후에 다시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기존에 4호 처분이 내려진 것을 고려해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면서 계약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