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을때 직원이 방해를 할경우 그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얼마전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특검이 압수수색 했을때 국회의원 보좌관중에 한명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아섰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요 이럴경우 이사람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수 있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들은 정당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집행을 위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부분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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