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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을때 직원이 방해를 할경우 그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얼마전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특검이 압수수색 했을때 국회의원 보좌관중에 한명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아섰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요 이럴경우 이사람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수 있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들은 정당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집행을 위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부분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