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을때 직원이 방해를 할경우 그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얼마전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특검이 압수수색 했을때 국회의원 보좌관중에 한명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아섰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요 이럴경우 이사람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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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들은 정당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집행을 위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부분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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