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후에 전달받는 것이라면,이후에 임대인이 그 계약의 효력을 다툴 때, 위와 같은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과 계약 당시 화상통화를 하였다는 것을 통해서 임대인 의사에 기하여 계약이 체결된 걸 입증해야 할 것이나,화상 통화한 상대방이 실제 임대인인지를 입증하는 것 역시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로 계약해지 통지를 진행하거나,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건물 반환을 구하는 소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고,공시송달로 통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빠른 소송 진행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지를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대인 책임으로 인한 해지라면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려면,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여야 하는 것이고,관련 대화를 통해서 당사자가 합의하에 그러한 사진을 주고받거나 대화를 한 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위 대화를 증거자료로 불송치로 마무리될 사안으로 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가구주택에서 구분등기가 불가하다고 하여도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는 가능합니다.문제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점에서 선순위 임차인들로 인하여 본인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배당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선임료의 반환 여부는 선임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제3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을 구체적인 사건 내용 없이 논하긴 어려우나,통계적으로도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그 반대보다 훨씬 적습니다. 전체 이의신청 건 대비 10%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등본에는 이혼 여부가 기재되지 않습니다.재산분할은 보통 이혼 과정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협의이혼 등 과정에 재산분할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혼 후에 재산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정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각한 경우라면 상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원심 재판부의 감정 신청에 대한 기각의 판단근거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제 막 고소인 조사를 하는 것이라면 아직 CCTV나 블랙박스 영상 확보 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증거자료 확보에 대하여 다시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베이킹 원데이클래스 등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해당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주소지를 사업자주소지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자택으로 하는 건 등록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