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피의자 조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가 계속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합의하였는지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할 사안입니다. 강력범죄라면 수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결제한 게 아니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게임 사유를 통해서 피의자 정보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진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상대방이 처음 정상적으로 취득하였거나 본인이 공개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분실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고소하였고 증거자료를 제출된 게 무엇인지 조사를 받으시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 고소장이나 진정서에 대해서는 미리 정보 공개 청구를 하셔서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해당 고객센터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임의로 회수하는 경우 본인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사유는 해당 질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법 개정에 따라서 양도를 하는 행위 자체 보다는 시가보다 웃돈을 주고 고가에 판매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웃돈을 주고 판매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씨가 실존하는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비가 재앙도에 대해서 기망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기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만약 실제로 재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비는 본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국 기한 연장이 거부되었다고 곧바로 불법 체류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비자가 만료된다면 그때부터는 불법 체류가 문제될 수 있으며 집행정지가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