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여러명인지 특정성이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해당 표현 정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강제퇴장을 당한 후에도 계속 방문하여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유발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이후 답장한 부분 고려해도 추후 문제삼았을 때 그 대화 내용 토대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은 점유 인도와 전입신고를 그 요건으로 하며 임차인의 직계비존속이 함께 전입하여 그 전입을 유지하면 계약 당사자가 전출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데려올 곳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세임차인을 직접 구하든 기존 임차인이 구해오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은 이행이 불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월세 지급을 요구하는 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위약금을 정하지 않고 재계약 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 해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 진행이 늦어지면 기일이 지정되는데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나의 사건 검색에서 기일 지정을 확인하거나 법원의 통지를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라는 점에서 임대인과 협의되는 게 아니라면 세입자를 직접 구하셔서 승계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수집과정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중이라면 결국 이혼소송을 판결로 선고받아 확정된 게 아니므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