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현재 10년이 소멸시효 완성인 걸 고려하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상대방 사업장 계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 금액도 하나의 요소이지만 구속에 해당하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도망의 우려가 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가 수사의 협조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구속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표현은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사의 통화기록을 조회할 수는 있겠지만 부모 요청으로 경찰서에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사건의 연루된 경우에 부모가 수사관에게 그러한 정보를 문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에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부여받으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 합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치료비 영수증을 받지는 아니하며 본인이 받고자 하신다면 받아서 보관을 하시는 게 추후 다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입증이 용이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검의 경우 별도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는 것과 일반 검사와 달리 해당 특검 분야에 대해서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추가적으로 요구했을 때 피의자가 그 금액에 합의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보통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