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추가적으로 요구했을 때 피의자가 그 금액에 합의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보통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품을 지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물품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면 곧바로 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반환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상대방에게 얘기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대상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앞선 학교폭력 처분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만, 모욕 자체가 처벌이 경미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아에 대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접근 금지를 요청하시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지적 장애가 심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접근금지 등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과 관련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만 사기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의 문제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삭제를 이행하도록 하거나 삭제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고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는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3개월분의 월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착수가 된 것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고 이는 계약서 규정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불송치 결정 시점을 고려할 때 의견서 반영없이 불송치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을 명시하도록 결정하여 채무자에게 그 명시를 요구하는 것이고 채권자는 그러한 재산목록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거나, 재산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