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과 과태료는 왜다른지 알려주세요?
벌금과 과태료는
왜다르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쉽게 설명해주시고요
부과하고 징수는
왜다르고 부과와 징
수는 차이가 많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기쉽게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로 형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것이기에 구별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즉 벌금은 전과가 되지만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될 분이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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