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명과 더불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글이나 사진을 함께 올렸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특약을 기재하여도 위반하는 경우 계약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그러한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처를 오기재한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와 게임을 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표현 자체도 앞선 답변처럼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보입니다. 단속되었다고 하여도 서에서 연락이 올지 여부는 피단속자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 명령 등 신청은 잘 하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유감스럽게도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 교섭권은 별개이기 때문에 전자의 미지급을 이유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닥에 있는 구조물이 해당 건물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하는 물품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가령 누군가 버리고 간 물체로 인해 다친 것이라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 자체가 판결(형 선고)을 이루어진 후에 진행하는 것입니다형사사건에서는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항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