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일 잔금일 당일 근저당 설정하면

Question

1. 전세 알아보려하는데, 잔금일 익일까지 등기 면동 금지 특약 넣어도 집주인이 무시하고 근저당 설정하면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2. 그럼 다른사람들은 그냥 집주인 믿고 전세 받는거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집주인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 실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법적으로는 그 이상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그러한 특약을 기재하여도 위반하는 경우 계약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2. 다만 그러한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