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이고본인이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자문계약을 체결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수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당연히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하면 추후 상대방이 지급받지 않았다고 다툴 때 그 효력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죄명은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나 현재 단계에서 살인이 인정된다고하더라도 곧바로 무기징역이라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교사의 입장에서는 뇌물죄나 부정청탁금지법위반이 문제되는 것이고뇌물을 제공한 입장에서도 수뢰 등이 문제될 것이며, 해당 문항 거래로 학교 시험에 지장을 준 경우 공무집행방해도 문제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살인 예고만으로는 곧바로 살인미수라고 보기 어렵고 협박죄나 살인의 예비죄가 문제될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도심문에 당하게 되거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경찰 조사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정하시거나 하다못해 진술 방향에 대해서 정하시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중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하여 둘 중 하나를 적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연령도 고려해야 하는데 특수절도와 무면허 등 초범이라고 한다면 장기 보호관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고려할 때 단기 보호관찰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전세사기에 대해서 다들 예민하고 사기 수법이 알려져 있다거나 보증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위험을 외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 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애초부터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하더라도 친양자 입양 등을 한 게 아니라서 기존 친자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조율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재혼이 곧바로 양육비 감액 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