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분할납부기간이 남은 게 아닌 이상 카드 결제 취소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폐업을 예정하고도 선입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인관계에서 쓰라고 준 돈을 뒤늦게 결별한 이후에야 착오송금주장하더라도 횡령이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합의로 갱신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의 적용이 어려우며 그 새 임대차기간의 진행전이라도 이미 계약서 작성한 이상 중도해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서 취하를 다시금 취하는 건 불가능하고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무고는 구성요건 자체가 허위사실을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경우인데 무리한 기소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은 당연히 수사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해당 규정 역시 수사에서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마스터 키에 대해서도 인도하여야 하는 것이고 인도 전에 분실한 경우라면 매도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내용의 합의서인지를 기재해 주셔야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서는 결국 합의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대화내용이나 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하시고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본인도 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못자국이 통상적인 손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마루의 찍힘은 생활상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이삿집센터 이용 중 발생했다거나 그 피해가 생활로 인한 범위를 넘어선다면 임차인 부담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에 관한 불소추특권에 따라 추후 지정된 것이고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 다시 해당 사건에 대해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