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명확하게 계약 파기 사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음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계약 파기 사유를 다툰다면 소음 측정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변 보호를 받던 중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범행 과정이나 내용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것이고 신변 보호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으로 예방할 수 없는 형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경찰에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결국 이러한 사항은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가 정상적으로 배송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이후에 누군가가 절도를 하게 되는 경우라도 택배 회사에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은 점유를 하게 되는 것과 전입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다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관련 물품들을 두고 해당 목적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항력이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사에서 실제로 SNS에 올라온 폭력 관련 사진을 인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피해금 입금을 요구한다는 부분이나 알 수 없는 사이트라는 점에서 사기 수법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다시 피해금을 입금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지분이 일부만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지분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제목에 기재하신 중고거래법 위반법이라는 것은 따로 확인하기 어렵고,용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혹은 용달 예약을 해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지하였는가에 따라서 그러한 손해를 요구할 수 있는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할 수 없었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어느 경우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은 내용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필요 없이 해당 공정증서에 기해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해서 암살을 거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집행 방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