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이 절대 불가하다는 건 약관 규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다른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계약서 규정 내용이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얼마만큼 환불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고 소송을 진행하실 게 아니라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인정되는 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합의 연장을 한 경우 라면 그러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존재했다는 것과 계약서에 옵션으로 기재한 부분은 구별해야 하고 후자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공연 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 당사자 동의 하에 서로의 위와 같은 사진을 공유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통매음 헌터 수법이었다면 본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질문에는 그러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누수가 확인된 경우라도 그 비용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부동산에서 기존에 소유자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 84조를 적용하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결국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당선 전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정당한 요구가 아님에도 지급을 거부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무전 취식과 사기 중에서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면 무전취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출신 통지 이후에 곧바로 변제를 하였다면 신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별도로 집행 비용이 발생한게 아니면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을 때, 감경을 요구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는 이상 진행해보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