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사기의 경우에도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일단 증거 자료 수집이나 상대방과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한다면 형사고소부터 하는 걸 권유 드립니다.다만 상대방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항소심과 상고심으로 1년 이상 시간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재판을 최대한 천천히 진행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걸 명확히 하고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등 위에서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본인이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인 책임만 잘 마무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인 표현은 성희롱에 해당하더라도 성희롱이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그 표현 내용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여야 합니다.어떠한 표현 내용에 대해서 법적 판단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라면 그러한 신고 행위가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별도 조건을 정한게 아니라면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더라도 그 반환을 구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에서 의무로 일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정한 규약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가져갔다가 36시간 만에 돌려 놓았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이고 곧바로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운로드한 기록이 해당 서버나 본인 PC 내지 모바일에는 남게 되는 것이고 그 다운로드 한 내용에 대해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