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단순히 본인 실명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해당 사안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 권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압류 및 집행이 목적이라면 형사고소보다는 상대방에게 그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금을 보장하기로 한 점을 입증하거나 사기 범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금에 대한 채권이라는 점을 입증하든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차 공간을 본인이 사유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전거를 두고 있어서 주차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옮기는 부분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의 경우 합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약식 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소유예 가능성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일부를 변제해왔고 계속하여 변제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 불이행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사기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판매자와 일 대 일로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유포라고 보기도 어렵고 유포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탁금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여도 이후에 공탁을 하였던 피고인이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제작 업체에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나 내용은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그게 아니라도 해당 고객 사용중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신고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무고에 해당하려면 허위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런 행위가 실제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무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