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중계약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임차인으로서는 어차피 임대차 계약이 그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제도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다른 관련 사회 분야에서 질문을 올리시는게 적정할 것으로 보이고 법률 전문가로서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견해 표명을 하는 것 자체가 다소 조심스러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수 경위를 고려해야 하나 본인 부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회수를 한 것이라면 민사적인 책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주소 불명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 사건이 진행된 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수리비의 경우 상대방이 약정한 것을 근거로 그 지불을 구해야 하고 상대방 상해 등이 성립한다고 해서 그 수리비에 대해서 상대방이 전액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인과관계 측면에서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불성치 이유를 토대로 그 결과의 번복 가능성 내지는 죄의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그 성립 여부를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계약 만기에 맞춰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하며 임대인 다른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없다면 별도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계좌 대여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명확하기 때문에 조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관련 양형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과학이나 의료 상담의 관련 과에 문의를 해 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