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간혹 문의를 하시지만 해당 플랫폼에 요청하여도 그 당사자가 직접 개인 정보를 수정하는 게 아니면 어려움이 있고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이 계속하여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유례없는 일이므로 법률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소추 특권만으로 기존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기에는 과도한 해석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전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여도 접근금지 등 처분을 받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람이 계속하여 방문하는 것이라면 접근 금지의 가능성이 있으나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무죄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이나 동료 경찰관의 목격 진술이 있다면 증언만으로 반드시 무죄가 나온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망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건 접수가 가능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경찰에 신고하여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재 진압을 위하여 문을 부수는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해당 소송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화재 진압행위가 정당했다면 소유자가 패소했을 것입니다.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인에 대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의 적시이든 그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무분별한 발언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명으로 진행하는 경우 추후 당사자가 그 계약의 성립을 다툴 때 날인한 경우보다, 필적감정 등 그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것에 대하여 입증이 번거롭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정하시기 바랍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