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도나 점유 이탈몰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주로 후자가 적용되게 됩니다.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분실물 신고를 하시거나 지나치시는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기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게 있으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든 해당 플랫폼의 신고를 하시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상대방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지만 간접 사실로도 입증이 용이하고 실제로 그 부분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년과 십 년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구가 어려운 것이고 다만 피의자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시점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의신청의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야 결론을 달리할 수 있고 통계적으로는 기존과 동일한 결론을 같이 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도 감안하셔서 추가적인 증거 자료나 주장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을 넘어서야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변경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기준을 너무 높이면 다양한 후보가 나오지 않아 오히려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이 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불가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임대차 계약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매매 계약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협의를 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에 컨펌을 하였다면 그 내용이 단순 채무불이행된 것이라고 판단되어 사기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곳은 본인이 어떠한 복수를 의뢰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대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게임 내에서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