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명의자가 교도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요청할 때에는 배우자에게 접견을 통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지급을 하셔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새로 거주하려는 곳에 전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존 집에 대해서 전입이 유지되지 않아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제삼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거나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행사를 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들이 사고 당시 직접 확인하였을 나왔는데 없었다면 손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러한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이혼이 성립한 후에는 재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분을 질문 하시는 것이라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송 중이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서로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 송달로 해당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공시 송달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과 고소는 신고 절차나 처리방식이 상이하고 특히 진정의 경우 불입건이나 불송치에 대한 이의절차가 미비한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일단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피의자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