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한 경우에 미성년자가 피의자나 고소인인 경우에는 부모에게 연락이 갑니다. 다만 이미 다중 피해 사건이라 피해자로 등록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되어 중도에 해지되는 것이라면 본인이 거주한 기간까지만 월세를 지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I가 사용자를 협박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AI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안을 고려해 보는 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가 정지된 것 자체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출금 정지를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연락한 사람뿐만 아니라 입금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해당 법률에 대해서 본인이 부당하다고 다투신다면 헌법소원을 하실 수야 있겠지만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가 들어온 경우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서 피의자에게 연락을 가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 이후에야 알게 되는 상황입니다.본인 거주지 주변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되고 다만 경찰 조사단계에서 피의자로서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권은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권리라면공소권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절차에서 재판에 참여 또는 진행할 권리라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으나 현재 검찰에게 모두 속해있어 실무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도 비공개 대상이 되고 이는 노동청에 고소 또는 진정을 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점유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일부 짐을 두시면 되고 도배 등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마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이민을 가게 된 경우에 국내 자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려운 건 맞지만 이민에도 불구하고 국내 재산이 있다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살인 청부하는 경우 아래 조항이 적용되나 특정인에 대한 것은 살인예비나 협박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2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