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입주자 대표하는 점을 기재하고 회장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만, 이름으로 각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하셔서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중 주차로 인하여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한 기간이 장기간 유지된다면 손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하루 안에 이뤄진 일이라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나 월세를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고 그 자체로 문제가 되긴 어려우나 특약이나 별지 등에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서 그 배우자에게 월세나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보통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의 경우 영상 분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된 사항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영상으로 특정하기 어려울 때는 탐문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을 처분하고도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해당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초과 상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개인 회생이나 워크아웃 등 진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론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형사상 책임을 묶기는 어렵고 다만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경우라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항소 등 상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사업 명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한다거나 근로자 입장에서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실제로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소유권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은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소송은 패소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이 패소하거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전대인이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특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